함무라비 법전과 무고죄의 법사학적 고찰: 법 원리의 역사적 변천과 현대적 함의

본 연구는 함무라비 법전과 현대 대한민국 형법의 무고죄 규정을 비교 분석하여 법 원리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탐구한다. 약 4,000년의 시간적 간극을 가로지르는 두 법제의 비교를 통해, 법의 본질적 가치인 '정의'와 '사법 신뢰'가 각 시대의 사회 구조와 법철학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구현되었는지를 고찰한다. 처벌 기준, 보호법익, 책임 원리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법이 개인 간 분쟁 해결의 도구에서 국가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추상적 규범으로 진화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현대 사회의 법적 과제는 '고소권 보장'과 '무고 방지'라는 두 가치 사이의 최적의 균형점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것임을 제시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historical transformation of legal principles by comparing the provisions on false accusation in the Code of Hammurabi and modern South Korean criminal law. By comparing these two legal systems across a 4,000-year temporal gap, the research examines how the fundamental legal values of 'justice' and 'judicial trust' have been implemented differently according to each era's social structure and legal philosophy. Through analysis of punishment criteria, protected legal interests, and principles of responsibility, the study confirms that law has evolved from a tool for resolving disputes between individuals to an abstract norm ensuring the stability of state systems. Furthermore, it proposes that the legal challenge of modern society lies in continuously seeking an optimal balance between the values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file a complaint' and 'preventing false accusations'.

I. 서론: 문제의 제기

II. 함무라비 법전에서의 무고(誣告)와 그 법사학적 함의
1. 함무라비 법전의 제정 배경과 정의 관념
2. 무고 행위에 대한 탈리오 법칙(Lex Talionis)의 적용
3. 함무라비 법전이 보호하고자 한 법익: 개인의 법적 안정성과 사법 절차의 신뢰

III. 대한민국 형법상 무고죄의 법리적 구조와 보호법익
1. 무고죄의 구성요건 분석 (형법 제156조)
2. 무고죄의 주된 보호법익: 국가의 사법 기능 보호
3. 현대적 무고죄 처벌의 정당성과 한계

IV. 함무라비 법전과 무고죄의 비교 분석: 법 원리의 역사적 변천
1. 처벌의 기준: '결과의 동일성'에서 '행위의 독립성'으로
2. 보호법익의 중심 이동: '개인'에서 '국가'로
3. 책임 원리의 심화: 객관주의에서 주관주의로

V. 결론: 법의 진화와 현대적 과제

Ⅵ.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