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다크패턴 시대의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법제 개선 방안

본 연구는 한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급성장과 플랫폼 중심 거래 구조 전환에 따른 소비자 피해 실태를 분석하고, 현행 법제의 한계를 진단하며, 향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경험률은 40%에 달하며, 특히 종합 온라인쇼핑 플랫폼(64.1%), 해외직구(48.9%), 오픈마켓(35.2%)에서 높은 피해율을 보인다. 플랫폼 중심의 시장재편으로 인한 책임소재 불명확화, SNS·C2C 거래의 규제 사각지대, 알고리즘 기반 다크패턴의 확산 등 새로운 위험 구조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청약철회권, 에스크로, 통신판매중개자 책임 등 기본적 보호장치를 마련했으나, 플랫폼의 실질적 역할 반영 부족, C2C 거래 규율 미흡, 정보 비대칭 규제 한계 등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는 플랫폼 책임 강화, C2C 거래 규율 정교화, 다크패턴 및 인터페이스 규제 고도화, 데이터·알고리즘 기반 감독체계 구축, 분쟁조정 인프라 확대,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 6가지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이러한 개선은 디지털 시장의 신뢰도 제고와 건전한 경쟁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nalyzes the actual state of consumer damages resulting from the rapid growth of South Korea's e-commerce market and the shift toward platform-centered transaction structures, diagnoses the limitations of current legal systems, and proposes directions for improving consumer protection laws. According to a Korean Consumer Agency survey, the experience rate of e-commerce consumer damage reaches 40%, with particularly high damage rates on comprehensive online shopping platforms (64.1%), overseas direct purchases (48.9%), and open markets (35.2%). New risk structures are emerging, including unclear liability allocation due to platform-centered market restructuring, regulatory blind spots in SNS and C2C transactions, and the proliferation of algorithm-based dark patterns. The current E-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has established basic protective measures such as the right to withdraw offers, escrow systems, and intermediary liability, but reveals problems including insufficient reflection of platforms' substantive roles, inadequate regulation of C2C transactions, and limitations in regulating information asymmetry. This study proposes six improvement directions: strengthening platform responsibility, refining C2C transaction regulation, advancing dark pattern and interface regulation, establishing data and algorithm-based supervision systems, expanding dispute resolution infrastructure, and strengthening protection for vulnerable groups. These improvement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enhancing trust in digital markets and fostering a healthy competitive ecosystem.

Ⅰ. 서론

Ⅱ. 본론
1. 전자상거래 환경 변화와 소비자 피해 실태
　 1)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과 구조적 특징
　 2) 소비자 피해 유형과 통계로 본 위험 구조
　 3) 플랫폼·SNS·해외직구·C2C 등 신유형 거래의 확산과 리스크
2.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현행 법·제도 체계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구조와 내용
　 2) 관련 일반법·특별법(소비자기본법, 약관법, 개인정보보호 법제 등)과의 연계
　 3)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분쟁조정기구의 역할
3. 온라인 플랫폼·중개거래 규율과 법적 쟁점
　 1)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된 시장구조와 법적 특수성
　 2) 통신판매중개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책임 규율의 현황과 한계
　 3)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제 논의(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용자보호법 등)
4. 다크패턴·알고리즘·이용후기 등 정보 비대칭 규제
　 1) 다크패턴 개념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의 주요 내용
　 2) 금융·플랫폼 부문 다크패턴 가이드라인과 해외 동향
　 3) 검색·노출순위, 맞춤형 광고, 이용후기 투명성 강화 정책
5.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 제도와 그 한계
　 1) 에스크로·소비자피해보상보험·신용카드 결제 취소 등 거래 안전장치
　 2) 한국소비자원·자율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조정 제도와 통계
　 3) 온라인 분쟁조정·집단적 구제 및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의 과제
6. 전자상거래 시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 방향
　 1) 플랫폼 책임 강화와 C2C 거래 규율의 정교화
　 2) 다크패턴 및 인터페이스 규제의 고도화와 자율규제의 결합
　3) 데이터·알고리즘 기반 감독체계와 정보 투명성 제고
　 4) 분쟁조정 인프라·집단적 구제 수단의 확대
　 5) 취약계층 보호와 소비자 역량 강화 전략

Ⅲ. 결론

Ⅳ.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