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의 역사적 발전과 위부·대위 제도의 법적 구조

본 논문은 해상보험의 역사적 기원부터 근대적 발전까지를 추적하고, 영국 해상보험법(MIA 1906)에 의해 성문화된 핵심 원칙들을 분석한다. 특히 위부(abandonment)와 대위(subrogation) 제도를 중심으로 두 제도의 법적 성질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며, 이들이 해상보험의 손해보상 원칙을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규명한다. 위부는 피보험자의 적극적 의사표시를 요하는 반면, 대위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는 해상보험 제도의 법적 기초를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paper traces the historical origins and modern development of marine insurance, and analyzes the core principles codified by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MIA 1906). Focusing on the doctrines of abandonment and subrogation, it comparatively examines the legal nature and differences between these two institutions and clarifies how they implement the principle of indemnity in marine insurance. While abandonment requires an active declaration of will by the insured, subrogation arises by operation of law upon payment of insurance.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understanding the legal foundations of the marine insurance system.

1. 해상보험의 역사
1) 해상보험의 기원
2) 이탈리아 상업 도시에서의 발전
3) 영국 로이즈(Lloyd's)와 근대 해상보험의 발전
4) 영국 해상보험법(MIA 1906)의 제정
5) 현대 해상보험의 전개

2. 위부(abandonment)와 대위(subrogation)에 대한 설명
1) 위부(abandonment)의 개념과 요건
2) 대위(subrogation)의 개념과 요건
3) 위부와 대위의 비교

3.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