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금융시장 영향 분석: 한국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적 대응
Impact Analysis o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on Financial Markets: Structural Changes in Korean Financial System and Policy Responses
시마이
- 산업경영 경제전략
- 2026
- 제 3권 9호
- pp.8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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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도입이 금융시장 전반에 미치는 다층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한국 금융시스템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CBDC의 개념과 기술적 특성을 출발점으로 하여 지급결제 시스템의 효율성, 은행의 금융중개 기능, 통화정책의 전달경로, 국제결제 구조, 금융안정성 등 6가지 주요 차원에서 영향을 분석한다.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 실증 실험 결과를 토대로 CBDC 도입의 긍정적 효과(지급결제 효율성 향상, 금융포용성 확대, 통화정책 정밀화)와 부정적 우려(은행 예금 기반 축소, 디지털 런 위험, 금리체계 복잡화)를 균형있게 검토한다. 연구 결과, CBDC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보유 한도 설정, 이자율 차등화, 은행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적 장치가 필수적이며, 장기적으로 원화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한국의 역할 확대를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This study systematically analyzes the multi-dimensional impacts o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adoption on financial markets and proposes policy response measures considering the specificities of the Korean financial system. Starting from the concept and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CBDC, the research examines impacts across six major dimensions: payment system efficiency, bank financial intermediation function, monetary policy transmission mechanism, international settlement structure, and financial stabilit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Bank of Korea's Project Hangang pilot test, the study balances positive effects (improved payment efficiency, enhanced financial inclusion, refined monetary policy transmission) with negative concerns (shrinking bank deposit base, digital run risks, monetary policy complexity). The findings indicate that successful CBDC adoption requires diverse policy mechanisms including holding limits, differential interest rates, and cooperation frameworks with banks, while emphasizing the necessity of long-term strategies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status of the Korean won and expand Korea's role as a global financial hub. -
목차
1. 서론
2. 본론
1)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의 개념과 핵심 특성
2) 지급결제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와 금융포용성 확대
3) 은행의 금융중개 기능 약화와 예금 기반 축소 우려
4) 통화정책 전달경로 변화와 새로운 금리체계 형성
5) 국제결제 구조 재편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6) 디지털 런 위험과 금융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 대응
3. 결론
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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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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